대구시 복지옴부즈만(김현익 변호사)의 사회복지관 왜곡비방에 대한

대구 사회복지관의 입장

1. 옴부즈만 보도자료 요약 및 옴부즈만 인터뷰 내용

2. 복지관 협회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3. 옴부즈만의 허위주장을 악의적이라 판단하는 이유

4. 옴부즈만의 왜곡선전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의 피해사례

5. 우리의 입장

< 사회복지관과 종사자, 지역주민에게 고통 주는
옴부즈만은 해임되어야 한다. >
6. 관련 증거자료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계좌 사본
2) 재무회계규칙 관련서식과 00복지관 결산서 서식비교
3) 00복지관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2010. 2.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1. 옴부즈만 보도자료 요약 및 옴부즈만 인터뷰 내용

○ 복지옴부즈만, 사회복지관을 표적으로 악의적인 사실왜곡

대구시 복지옴즈만(김현익 변호사)은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45개시설의 결산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곡, 남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40개 시설이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에 첨부한 자료에는 45개 시설에 대한 결산보고자료 검토 결과
1) 자료보존 2) 자료 미제출 3) 별지서식위반 작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면서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후원금 계좌를 법인(어린이재단)과 시설(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복지옴부즈만의 악의적인 언론 인터뷰

복지옴부즈만은 이후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까지 과장하여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하였다.

- 대구MBC (2. 2. 달구벌만평) ; <대구시 옴부즈만을 맡고 있는 김현익 변호사, “큰 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일반시설보다 크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리더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기초적인 것조차 하지않았어요.”하며 후원금과 지원금을 마치 주머니 돈처럼 써 왔다고 지적했어요.>

- 대구MBC 뉴스(2월 2일) 뉴스 인터뷰 : <이중 40개가 회계서류 미비, 불충분, 나 자신도 상당히 충격적 ....>

- 연합뉴스 (2월 2일) : 인터뷰 <일부시설의 경우 후원금 사용명세서를 포함해 기본적인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의 불투명한 사용을 막으려면 자치단체 차원의 회계관리감독이 강화돼야.....>



- 한계레(2. 2.) : 인터뷰 <조사를 맡은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김현익변호사는 “종합복지관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기록돼 있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회계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복지업무가 제대로 될 지 의심스럽다.”>

- 기타 언론보도 내용은 연합뉴스의 보도내용과 거의 유사하여 생략함.
2. 옴부즈만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허위사실

보도 이후 복지관 협회에서는 옴부즈만의 점검대상이 되었던 전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옴부즈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서는 옴부즈만의 주장이 처음부터 황당한 것이었다.

○ 자료보존 및 미 제출 주장에 대하여

확인 결과 모든 복지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인 구군청에 회계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서류들은 법정보존기간에 부합하게 복지관 및 구청에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이 주장하는 자료보존 부실이나 미제출의 문제는 옴부즈만이 구청에 보존된 회계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옴부즈만은 마치 복지관이 자료를 보존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 별지서식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시설이 세입세출결산서 별지 서식(제5호의 3, 4)를 준수하지 않았다 했으나 옴부즈만은 현재까지 서식위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협회의 자체 확인결과 재무회계규칙의 세로출력 양식을 결산서 양식에 맞게 가로로 출력한 것 말고는 규정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걸 두고 45개 시설 중 40개 시설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 결산서 상 후원금 전용계좌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모든 복지관이 법령에 따라 1월 15일까지 전년도 후원금 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결산서 부속서류임)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후원금 전용계좌 뿐 아니라 후원금의 일일 입출입 내역의 전산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결산서 부속서류는 검토조차 않은 채 후원금전용계좌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다.

○ 후원금계좌를 법인과 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후원금계좌 혼용주장)

확인결과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제출한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에 “5.후원금 전용계좌” 는 법인 계좌가 아닌 관할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시설 후원금 계좌이며 계좌명도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조“ 로 개설되어 있음. 계좌명에 단순히 법인명이 있다고 해서 법인과 혼용하고 있다고 왜곡해 버린 것이다.

*** 사회복지관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라는 국가전산망을 통하여 회계, 인사, 이용자관리 등을 행하고 있어 회계관리 부실 등과 같은 문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사회복지관의 회계업무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만 있었어도 이와 같은 모략선전은 할 수 없는 것임.


3. 옴부즈만의 허위주장을 악의적이라 판단하는 이유

○ 악의적인 의도가 편견과 무지를 불렀다.
옴부즈만은 처음부터 복지관을 겨냥한 악의 때문에 출력방식의 차이가 서식을 위반한 법령위반으로 단정지었고, 정상적인 후원계좌도 불법인 것처럼 봤으며, 복지관이 결산자료를 감추고 없앴다고 믿어버렸다.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가득차 있을 뿐 복지관의 회계업무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었다.<특정 복지관을 실명으로 거명한 이유를 묻자 “복지관이 복지시설 중 그래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 생각했으며, 거명된 복지관은 그 중에서도 리더격이라 생각했다”고 함. 이는 자신의 말대로 리더격인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타격을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슴.>

○ 일방적인 매도와 비방, <확인과 소명기회>가 없었던 이유
옴부즈만은 자신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 구청이나 대구시 복지관련 부서에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직접 당사자인 복지관에는 아무런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어떤 감사나 지도점검도 마지막에는 <확인과 소명>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점은 사회복지관에 위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 보도자료에도 없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뷰 내용
옴부즈만이 임용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실적이 없어 급급해 한 나머지 한 건 터뜨리기 위해 이번 일을 저질렀고 공명심이 앞서 자신의 보도자료에도 없는 내용까지 부풀려가며 인터뷰 했다. 자신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사회복지관>의 죄목은 사소한 서류양식의 차이일 뿐, 보도된 인터뷰 내용처럼 충격적인 것도 아니다.
<옴부즈만의 인터뷰 내용들>
- 기초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
- 후원금과 지원금을 마치 주머니 돈처럼 써 ....
- 나 자신도 상당히 충격적 ....
- 기본적인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
- 종합복지관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기록
돼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 ....
-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회계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복지업무가 제대로
될 지 의심 ....
4. 옴부즈만의 왜곡선전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의 구체적 피해사례

- 설날 앞두고 후원금 급감으로 긴급구호활동 차질
설날을 앞두고 취약세대에 긴급구호금품을 마련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들의 외면과 후원중단 사태로 설날전 긴급구호활동(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사업)이 극도로 위축됨.

- 대다수 복지관들이 모금활동을 잠정 중단
복지관 마다 모금활동 전담 부서와 직원을 두고 연말과 설날 전후로 모금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

- 대부분 복지관이 신학기를 앞두고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비롯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복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역시 후원자들의 외면과 담당사회복지사의 사기저하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실명 보도가 나간 00복지관의 경우 법인의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결연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도가 나간 이후 후원자들의 문의 전화에 후원담당자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임.

- 실명 보도가 나간 00복지관은 후원자들에게 해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담당자들이 후원자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오해를 풀고 있으며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걱정과 우려의 뜻을 전함.

- 후원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계층의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00복지관의 경우 후원금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일이 후원자를 접촉하면서 이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복지관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주민의 신뢰추락.
복지관 종사자의 가족들에게도 일일이 해명을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음.
( ..... 뉴스를 보던 중3, 우리 아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날 이후 이 녀석하고는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녀석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제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 00복지관 사회복지사 )
5. 우리의 입장
< 사회복지관과 종사자, 지역주민에게 고통 주는
옴부즈만은 해임되어야 한다. >

- 우리는 대구시 복지옴부즈만(김현익 변호사)이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표한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이는 전적으로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 이는 사회복지관의 회계업무에 대한 무지함과 옴부즈만의 공명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옴부즈만의 부정적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사회복지시설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사회복지관(김현익의 인터뷰내용)”을 겨냥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 대구시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허위내용으로 인하여 직접 실명이 보도된 복지관 외에도 전체 복지관과 나아가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의 명예와 자존심, 지역주민의 신뢰는 크게 상처를 입었다.

- 복지관 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모금이 이뤄지는 이 시기(설날과 신학기)에 복지관의 모금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 사태에 대해 옴부즈만은 책임지라. 이 사태를 원상회복하고 물러나라. 사회복지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고통만 주는 옴부즈만은 필요 없다.

-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대구시 옴부즈만에게 물을 것이다.

- 대구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옴부즈만의 주장이 사실인가, 우리가 사실인가 옴부즈만의 발표가 허위라면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실추된 우리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명과 사과>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할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
2010. 2.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25개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및 종사자 일동